-
[비즈 칼럼] 원칙 무너지면 안전도 무너진다
김명균 국민대경영대 교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99일만에 여야가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. 아울러 정부조직법도 개정돼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신설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통합
-
[사설] 국가 생존 위협하는 방산 비리, 반역죄로 다스려라
최모(46) 전 방위사업청 중령이 통영·소해함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6억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났다. 검찰이 밝힌 최 전 중령의 수법은 악질적이다. 그는 업자로부터
-
[논쟁] 진료기록, 검경 제공 적절한가
논쟁의 초점 최근 멀쩡하게 활동하던 가수 신해철씨가 위 수술을 받고 갑자기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. 경찰은 수술병원의 진료기록을 압수 수색해 병원의 과실 여부를 가리고 있다. 이
-
군 인권센터, "오 대위 자살원인은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장애"
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장교 오모(28) 대위의 자살원인이 직속상관인 노모(37) 소령의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장애라는 심리부검 결과가 나왔다. 임태훈 군
-
[뉴스클립] Special Knowledge 영화로 재조명된 법정 실화
노진호 기자“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. 국가란 국민입니다.” 1981년 부림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‘변호인’에서 송우석 변호사(송강호)의 대
-
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후 신고의무 위반자에 첫 과태료 부과 요구
강원지방경찰청은 31일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교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선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.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요구한
-
문희상, 교섭단체 대표 연설 "28년만에 합의된 개헌의 최적 시점"
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. 문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“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”고 지적했다. 특히 “
-
황우석 사건 제보자 "연구 현장의 좌절감, 아직 남아 있어"
지난 2일 개봉한 영화 ‘제보자’는 2005년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을 다뤘다. 28일 현재 171만여 명이 관람했다. 비수기
-
[전문가 칼럼] 스트레스 풀려고 처자식을 때리면 되겠습니까?
‘가정폭력 못 이겨 남편 살해. 정당방위 안 돼.’ 여전히 눈에 들어오는 기사다. 폭력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. 폭력은 개인의 자존감과 자신
-
신체·정신적 폭력…노인학대 벌금 두 배로
노인 학대한 경우 벌금이 현재의 두 배로 늘어난다. 정부는 29일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'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'을 확정했다. 앞으로 노인에게 신체·정신적인
-
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대책
“밤에 자고 있는데 다른 장애인이 들어와 몸을 더듬고 옷을 벗겨 성추행했습니다.” “시설에서 도망치다 붙잡히자 개 줄에 묶인 채 방에 갇혀 지냈어요. 말을 안 듣는다며 개집에
-
"임금체불 끝까지 추적"…주 정부, '체불임금 청산 작전'
가주 정부가 임금 체불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. 24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주 정부 회계감사실은 업주들이 연간 3억9000만 달러에 달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며 앞
-
[똑똑한 금요일] 제동 걸린 '뇌물 비즈니스'
다국적기업 입장에서 세계 2대 강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. 공략은 쉽지 않다. 기업 간 경쟁은 치열하고 문화는 낯설다. 정부 공권력의 특권과 독점권은 강력하다
-
[취재일기] 집회 소음, 처벌보다 자율이 먼저다
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1일 여의도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. [신인섭 기자] 장혁진사회부문 기자“비가 오면 안 되는데….” 가을비가 도심을 적시던
-
정몽준 '비방트윗' 3건 대학생 정식 재판 회부
지난 6·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정몽준 후보에 대한 비방 글 3건을 트위터에 올린 대학생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. "상대방을 떨어
-
취임 한달째 문희상 "절박함과 중압감 떨칠 수 없어"
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"백척간두에 서있는 당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중압감은 아직도 떨쳐 버릴 수가 없다"며 취임 한달 소회를 밝혔다. 문 위원장은 이날
-
"공산당도 헌법 위 군림 안 돼" … 중국, 법치 선언
중국 공산당이 20일 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(18기 4중전회)를 열어 ‘법치(法治)’를 선언했다. 지금까지는 당이나 정부 혹은 지도자들이 법에 규정된 권력을 사용해
-
서울서 5년간 자전거사고로 152명 사망, 1만6000명 부상
지난 5년간 서울시내에서만 자전거 사고로 연간 평균 30명이 사망하고 3000여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.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
-
"스웨덴, 세발자전거 타도 안전모 … 한국은 오토바이 헬멧 안 써"
조명진 박사는 “깨지기 쉬운 유리병을 안전한 종이팩으로 바꾼 스웨덴의 노력을 배우자”고 말했다.“안전한 나라를 만들려면 세월호 사고 이후의 충격요법식 일벌백계(一罰百戒)보다 스웨덴
-
주민들 감시 시스템 만들고 면허취소 등 처벌 강화를
관리회사-자회사-입주자대표의 ‘3각 고리’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. 전문가들은 “관리회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리·감독을 강화해야 한다”고 입을 모았다. 영세한 주택
-
[틴틴경제] 위조지폐
[일러스트=강일구] Q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5만원짜리 위조지폐를 1000장 넘게 발견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. 가짜돈을 만들어 택시비를 냈다가 잡힌 사람도 있었다고 하
-
영조, 왜 아끼던 아들 사도세자를 죽였나
탕탕평평(蕩蕩平平), 싸움·시비·논쟁에서 한쪽에 치우침 없이 공평하다는 뜻이다. 그저 이상론일까. 하지만 290년 전 조선에서 이를 현실화한 임금이 있다. 바로 영조다. 그는 당
-
입학사정관 1명, 400명 심사 … 자기소개서 대필 못 걸러
“서울 강남에선 다들 이렇게 하는데, 왜 나만 문제 삼나요.” 학부모 이모(49)씨가 교사에게 돈을 주고 ‘가짜 스펙’을 만들어 아들 손모(20)씨를 유명 사립대에 입학시켰다가 적
-
[사설] 성추행범이 성범죄 재판하는 대한민국 군
고위 장교의 솔선수범은 군의 생명줄이다. 군의 기강과 사기가 달린 문제다. 하지만 지금 우리 군은 위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. 일선 사단장(소장)이 부하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하고